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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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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00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통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지(임대)를 받고 농사를 짖도록 하는데 쌀 직불금은 직접농사를 짖는 사람이 타는게 원칙인줄 암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직불금을 타먹는다면 땅주인이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경우나 또다른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농사짖는 사람에게 직불금을 타지 못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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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