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

유의사항

•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당해 연도 5월 20일인 경우 5월 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미출석시 :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 통고처분(상습위반자가 아닌 경우) 또는 검찰에 사건송치(상습위반자) → 범칙금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