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구제방법,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3부 제출) : 시장 또는 도지사
• 시세 → 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장

심판청구(제2심)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절차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을 거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