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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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 목적
-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확대
- 재정민주주의 구현
주요 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안) 사업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 주민참여예산 학교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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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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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