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근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 공포)
•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10.21. 공포)
•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21호 '98.12.14 공포)
• 여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2006. 1. 10. 공포)

공개청구 및 접수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단체·기관, 국내거주 혹은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법인·단체

청구방법

온라인정보공개청구 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직접방문청구

접수창구

• 우편 및 모사전송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총무팀 (FAX 031-887-2048)
• 직접방문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정보(형태)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PC처리정보

정보공개업무처리절차

1. 청구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결정통지 (부득이한 경우 연장)
2.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이행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위임장, 신분증 등
• 청구인(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우편송부 가능

공개정보 수수료

• 수수료와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예) : 문서·대장 등 사본(B4이하 200원/1매, 초과시 50원/매)
• 공공복리, 학술·교육·연구목적으로 청구시 비용 경감(50~100% 범위내)

청구인의 의무

취득한 정보는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시 또는 부분공개 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