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것
• 타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사회통념 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히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에서 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시 또는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거나 서식의 정비 등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 시에서 행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