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부과 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 1 ~ 6. 30	9. 16 ~ 9. 30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 1 ~ 12. 31	다음연도 3. 16 ~ 3. 31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반기별 20,250원) X 부과금산정지수(2024년:2.319)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2000이하, 2000초과 ~ 2500이하, 2500초과 ~ 3500이하, 3500초과 ~ 6500이하, 6500초과 ~ 10000이하, 10000초과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엔진 총배기량 (cc)	2,000 이하	2,000 초과 ~2,500이하	2,500 초과 ~3,500이하	3,500 초과 ~6,500이하	6,500 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오염유발계수	1.00	1.25	1.75	2.64	4.50	5.00

차령계수

차령계수 -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령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차령계수	0.50	1.00	1.04	1.08	1.12	1.16

지역계수

지역계수 -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역별	인구 50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10만 미만
지역계수	1.53	1.00	0.87	0.85	0.40

비고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인구 10만 미만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문의전화 여주시청 환경과 환경행정팀 031-887-224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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