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대기관리권역

•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 대기배출시설 4~5종사업장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분부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20.5.27.).
• 대기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의 경우, 2021. 1. 1.일부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반드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기록·보존

• 별지 서식에 의한 기록․보존 또는 전산 입력
• 자가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보존기간 : 측정일로부터 6개월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는 자가측정결과 발행(대행업체 결과통보 등) 다음 달 말까지 입력하고 보고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벌칙사항

• 자가측정 미실시 : 고발 및 행정처분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미제출 :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