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제도’입니다.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1.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쓴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적합지 않다.

2.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다.

   반드시 봉투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3.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쓴다

   청약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 를 분명히 제시한다.

4. 발신일자, 발신일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한다.

5. 기타 :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써야 한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1.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한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한다.
2.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 요금은 A4 1장인 경우 2천2백70원(보통우편요금 1백 70원+등기수수료 1천원+내용증명수수료 1천1백원)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된다.
3. 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한다.
4.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안내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안내 동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판매

할아버지인 L씨는 사업자가 실시하는 무료 관광에 동행했다가 건강보조식품회사에서 인삼 엑기스를 40만원에 구입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서 구입했지만 다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다. 허위 선전에 속았다고 생각돼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다. 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L씨의 경우 이미 건강보조식품을 모두 복용한 상태이므로 대금 환불은 불가능하다.

짤막상식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 설문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인적 사항 난에 서명하지 않는다.
• 상품을 구매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상품이 배달될 경우 즉시 해약통보서(반품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 한다.
• 사은품·샘플을 준다고 접근한 후 차량(봉고차)으로 유인할 경우 가급적 차량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 차량으로 따라 들어간 경우 일단 판매원의 요구대로 구매 계약을 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빠져 나온다 그런 후 곧바로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사업자 측에 발송한다.
• 점을 봐준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접근한 후 건강이 나쁘다는 등 불길한 얘기로 건강식품 구매를 권유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한다.
• 무료 관광·효도 관광·경로 잔치 등을 미끼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후 해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 한다.
• 미성년자(만 20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통상 부모가 되므로 자녀가 한 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위조상품 식별요령

상품의 상태

• 진품에 비해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 바느질이나 디자인, 컬러 등이 진품에 비해 다소 엉성.
•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함이 조잡하고 질 낮은 재료를 사용.

상표

• 진품 상표와 같거나 또는 도형이나 철자를 변형한 상표 부착.
•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로 위장
• 등록상표를 진품상표와 극히 유사하게 하여 출처를 혼동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