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소듣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월)

신청방법

• 신청자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주거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금액/원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57,7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