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대응현황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홍보동영상아동학대조사 공공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확대배치 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
즉각분리제도 시행
-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확대배치 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
징계권 조항 삭제
- 「민법」제915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전면 삭제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담당자 오대일
- 연락처 031-887-2666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