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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장려금 관련 제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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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에 여주시로 이사오게된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1년여의 결혼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혼인 지원정책이나 출산지원책이 출산이니 출생이니 이런 쓸데없는 말장난같은 일에만 헛돈은 쓰면서 정작 많은 대상자한테는 돌아가는게 없어서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어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 혼인신고를 준비하면서 여주시의 결혼장려금이라는걸 알게 됬는데요 그 지급조건이 1년 거주, 혼인신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조례가 있다라는걸 알게 됬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옴긴후 지원금을 받는 부당한 사람들때문에 1년이상 거주라는 조건은 알겠는데 혼인신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건 외부에서 여주로 이사오는 신혼부부들은 오지 말라는건지요? 아니면 저 장려금때문에 혼인신고를 6개월씩이나 미루고 받으라는 정책인건지... 이런 안일한 정책들 때문에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모로 정책지원금이나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여주시 관계자 분들... 처음 의도는 부당한 사람들이나 편의때문에 한건 알겠는데 그때문에 여주시에 정당한 신혼부부 이주민들은 이런 혜택은 1도 못받고 기분만 상하게 됩니다. 제가 사회 생활(근로자) 한지 15년이 훌쩍넘어 그동안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도 내고 결혼도 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산거 같은데 나라에서 그렇게 결혼해라 출산해라 하면서 돈은 써대는데 정작 저희같이 대상자들은 제대로 지원 받지도 못하고... 제발 정책하시는 분들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좀 만들었으면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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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