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주소: http://lms.khealth.or.kr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 (총 3시간), 해당 기관에 교육일정, 장소 등 문의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 중 택1)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금연 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