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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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약변경 내용
|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
| 강변로 확장을 통한 상업시설 유치 | (Ⅰ-2)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 강변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리조성이 우선시 되어야하는점을 감안하여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으로 공약사업 구체화 | 공약 추진 구체화에 따른 사업부서·인수위원회 협의 변경 추진 ▼ 세부 추진계획 검토보고 완료 ▼ 공약 확정 |
| 여주역 인근 최첨단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 (Ⅰ-3)청년지원사업 활성화 | 폭넓은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약명 수정(청년활동지원센터운영, 일자리 창업, 주거지원 사업 등 확대) | |
| 전국 최초, 유일의 쌀산업특구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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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사업 세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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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 유사 공약사업으로 공약추진 효율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일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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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4)출산장려 지원 활성화(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교육 시행 등) | 전문소아과 유치 및 분만산부인과와 연계운영은 현실적으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교육 시행 등)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약명 수정 | |
| 공공의료시설 진료시간 확대 | (Ⅲ-5)지역보건기관 업무 기능 활성화 | 코로나19로 중단·축소된 보건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약명 수정 | |
|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 및 육아종합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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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 효율성을 위해 공약 세분화 및 기 설립된 육아종합센터 설립은 사업 확대로 공약명 수정 | |
| AI 교육 강화 및 AI 보조교사 도입 | (Ⅳ-2)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약사업 구체화에 따른 학생들에게 폭넓은 미래 교육(AI, IT 등)에 대한 경험 제공을 위해 공약명 수정 | |
| 농촌 유학 특구 지정 | (Ⅳ-3)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밀머리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약명 수정 공약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공약사업 세분화 | |
| 여주문화관광공사 설립 추진 | (Ⅸ-1) 여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 세종문화재단 소관 업무 중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공사 설립 없이 정관(명칭) 변경 통해 추진 가능하여 공약명 수정 | |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장애인 복지 향상 | (Ⅹ-2)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설치 |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생활능력이 향상되도록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기초작업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필요하여 공약명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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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7)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지역아동센터 등) | 유사 공약으로 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공약 일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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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8)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유사 공약으로 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원스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공약 일원화 |
선거 공약 미반영, 폐기 내용
|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
| 과세표준 기준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 폐기 | 지방세법제111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탄력세율 적용 검토가 가능하여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약 사전이행여부 검토보고 및 인수위 협의에 따른 공약 미반영 |
| EBS교육방송과 연계한 명문 학원강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폐기 | EBS 인터넷강좌(무료) 및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연 5만원) 이라는 전 국민이 이용가능한 전문강좌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주시만의 플랫폼 구축은 예산효율이 낮아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
|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품질강화 | 폐기 |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음. | |
| 도시가스, 공동가스시설 확대 | 폐기 |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공급사 소유의 시설물로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검토보고로 공약 미반영 결재 완료 |
| 남한강 친환경 낚시터 구간 설정 운영 | 일반시책 전환 |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하천점용 허가등 환경부와 협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 공약 사전이행여부 검토보고 및 인수위 협의에 따른 공약 미반영 |
| 세종대왕면 군부대 이전 부지 및 북성산 종합개발 구상 | 일반시책 전환 |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부지매입 관련하여 국방부 협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 |
| 수도권 종합관광지를 위한 레포츠 휴양시설(리조트‧캠핑장‧워터파크 등) 유치 | 일반시책 전환 |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민간자본자유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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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