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내용

공약조정내용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주요 공약변경 내용

공약변경 1차

주요 공약 변경 1차 -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강변로 확장을 통한 상업시설 유치 (Ⅰ-2)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강변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리조성이 우선시 되어야하는점을 감안하여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으로 공약사업 구체화 공약 추진 구체화에 따른 사업부서·인수위원회 협의 변경 추진

세부 추진계획 검토보고 완료

공약 확정
여주역 인근 최첨단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Ⅰ-3)청년지원사업 활성화 폭넓은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약명 수정(청년활동지원센터운영, 일자리 창업, 주거지원 사업 등 확대)
전국 최초, 유일의 쌀산업특구 내실화
  • (1-4-1) 쌀산업특구 지원사업(쌀 생산비 지원사업)
  • (1-4-2)쌀산업특구 지원사업(토양관리 지원사업)
  • (1-4-3)쌀산업특구 지원사업[쌀 유통(가공, 저장)지원]
  • (1-4-4) 쌀산업특구 지원사업(여주쌀 브랜드 홍보)
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사업 세분화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및 교통망 확충
  • 고속도로 IC와 지역 거점간 연계 도로망 확충
(Ⅱ-6)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유사 공약사업으로 공약추진 효율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일원화
  • 출산장려 지원책 확대
  • 전문 소아과 유치 및 분만 산부인과와 연계 운영
(Ⅲ-4)출산장려 지원 활성화(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교육 시행 등) 전문소아과 유치 및 분만산부인과와 연계운영은 현실적으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출산, 산후조리원 지원, 인구교육 시행 등)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약명 수정
공공의료시설 진료시간 확대 (Ⅲ-5)지역보건기관 업무 기능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축소된 보건의료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공약명 수정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 및 육아종합센터 설립
  • (Ⅲ-6)역세권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Ⅲ-7))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공약 추진 효율성을 위해 공약 세분화 및 기 설립된 육아종합센터 설립은 사업 확대로 공약명 수정
AI 교육 강화 및 AI 보조교사 도입 (Ⅳ-2)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약사업 구체화에 따른 학생들에게 폭넓은 미래 교육(AI, IT 등)에 대한 경험 제공을 위해 공약명 수정
농촌 유학 특구 지정 (Ⅳ-3)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밀머리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약명 수정 공약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공약사업 세분화
여주문화관광공사 설립 추진 (Ⅸ-1) 여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세종문화재단 소관 업무 중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공사 설립 없이 정관(명칭) 변경 통해 추진 가능하여 공약명 수정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장애인 복지 향상 (Ⅹ-2)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설치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생활능력이 향상되도록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기초작업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필요하여 공약명 수정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Ⅹ-7)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공약으로 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공약 일원화
  • 재가방문 요양돌보미 서비스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 신설
(Ⅹ-8)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유사 공약으로 공약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원스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공약 일원화

공약변경 2차

주요 공약 변경 2차 - 공약사업,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변경사유에 대한 정보 제공
공약사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관리번호 Ⅰ-2]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임기내 목표

  •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완료

임기내 목표

  • 1단계 사업구간(세종병원~대로사) 공사 완료
  • 2단계 사업구간(대로사~여주대교) 사업계획수립 완료
※ 사업개요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일부 변경
  • 당초 강변로 전체 구간(세종병원~여주대교)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구간(대로사~여주대교) 주민 반대 의견이 있어 구간을 분할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구간 내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포함됨에 따라 추진부서를 일원화(도로과→도시계획과)하고자 함
[관리번호 Ⅱ-1]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임기내 목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임기내 목표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여주역세권 제2지구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신청 (여주시 → 경기도)
    •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공약달성 확인지표 일부 변경
  • 경기도(도시정책과) 협의 결과 여주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승인 신청을 동시가 아닌 사업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요청 받음
  • 대규모 사업비 재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여주시 예산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추진상황이 서로 상이함에도 일괄적인 목표가 설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내 목표 변경 필요
[관리번호 Ⅱ-3]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임기내 목표

  • 북내 일반산업단지 : 공사 추진 (공정률 60% 이상)
  • 가남 일반산업단지 : 공사 추진 (공정률 60% 이상)
  • 신규 일반산업단지 : 공사 추진 (공정률 60% 이상)

임기내 목표

  • 북내 일반산업단지 : 대상지 선정
  • 가남 일반산업단지 : 공사 착공
  • 신규 일반산업단지 : 공사 착공
※ 사업개요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일부 변경
  • 북내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이 불승인되어 당초 위치(북내면 내룡리 100 일원)로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불가한 상황임
  • 따라서 북내 일반산업단지 입지의 재선정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공약 임기내 목표 변경 필요
  • 또한 당초 공사 추진이라는 임기내 목표의 계량 방법이 모호하여 공사 착공이라는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코자 함
[관리번호 Ⅳ-3]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

임기내 목표

  • 농촌유학지원사업 활성화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 지속사업 확대 추진)
  • 농촌유학지원사업 컨설팅 결과 반영추진

임기내 목표

  • 농촌유학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2022~2023년)
  • 농촌유학생 유치 (연간 50명 이상)
※ 사업개요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일부 변경
  • 202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 국비지원 중단됨
  • 농촌유학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유학센터측의 사업 의지 없음
  • 사업장소인 농촌유학센터를 여주교육지원청에서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 중에 있어 부득이 2022~2023년까지의 농촌유학 실적을 최종 목표로 하여 공약 변경 필요

안내 여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5년 3월 6일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변경

선거 공약 미반영, 폐기 내용

선거 공약 미반영, 폐기 내용 - 변경 전 선거공약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절차
과세표준 기준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폐기 지방세법제111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탄력세율 적용 검토가 가능하여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공약 사전이행여부 검토보고 및 인수위 협의에 따른 공약 미반영
EBS교육방송과 연계한 명문 학원강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폐기 EBS 인터넷강좌(무료) 및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연 5만원) 이라는 전 국민이 이용가능한 전문강좌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주시만의 플랫폼 구축은 예산효율이 낮아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품질강화 폐기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음.
도시가스, 공동가스시설 확대 폐기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공급사 소유의 시설물로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 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검토보고로 공약 미반영 결재 완료
남한강 친환경 낚시터 구간 설정 운영 일반시책 전환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하천점용 허가등 환경부와 협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공약 사전이행여부 검토보고 및 인수위 협의에 따른 공약 미반영
세종대왕면 군부대 이전 부지 및 북성산 종합개발 구상 일반시책 전환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부지매입 관련하여 국방부 협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수도권 종합관광지를 위한 레포츠 휴양시설(리조트‧캠핑장‧워터파크 등) 유치 일반시책 전환 공약사업 추진 절차상 애로사항(민간자본자유치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 방안검토가 필요하여 권고사업으로 추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031-887-2656
  • 최종수정일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