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우리시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