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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하량 할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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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사업1)에 대한 부하량 할당

여주시 환경과 ↔ 개발사업부서 : 총량관련 민원 심의요청, 수질오염총량 민원심의. 개발사업부서 → 개발사업주체 : 인허가, 보완 등. 개발사업주체 → 개발사업부서 :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개발사업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과 : 검토결과 알림, 보완.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과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수질오염총량 검토 요청.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개발사업부서 : 협의결과 알림, 보완.

1) 평가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3)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평가대상 이외사업 부하량 할당

환경과 → 경기도 수질총량과 : 지역개발부하량 산정내역 등 근거자료 제출. 환경과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수질오염총량 검토 의뢰.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 환경과 : 검토의견 회신. 개발사업부서 → 환경과 : 개발부하량 할당요청. 환경과 → 개발사업부서 : 개발부하량 할당/반려. 개발사업부서 → 환경과 : 수질오염총량 민원심의. 환경과 → 개발사업부서 : 총량관련 민원심의 요청. 개발사업주체 → 개발사업부서 :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개발사업부서 → 개발사업주체 : 인허가/보완 등

비고1) 여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시 총량관련 협의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중 평가대상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배출부하량 할당

자료제공: 환경과 : 인원배 031-887-2662 최종수정일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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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사업1)에 대한 부하량 할당

평가대상 이외사업 부하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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