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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정책실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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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란?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시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관련자 실명을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중점관리 대상사업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및 행사성사업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대상 : 여주시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관련자의 실명 등 사업추진사항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사업

    신청기간 : 연중수시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 ajy320@korea.kr

    방문 : 여주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심사평가팀

    선정 및 공개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미상정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감사법무담당관 : 안진예 031-887-2027 최종수정일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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