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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사전심사청구제란?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 |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
| 산지전용허가 | 3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경사도 표고, 임상 등 토지현황 포함)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15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1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
|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간략) 3.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4. 주유기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5. 공중화장실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6. 가·감속차로 설치 등 사업지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서 7.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면(계획) 8.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
5일 | 1. 사전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 허가(변경허가) |
5일 | 1. 사전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4. 대표자 인적사항(본적지, 주소지) |
| 대규모 점포등록 개설(변경) 등록 |
20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 추진일정 및 영업 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구조 다.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 구조 3. 상권영향평가 4. 지역협력계획서 |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
7일 (신고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2.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 사진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설명서 3.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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