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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리법 12조, 등록령 26조, 등록규칙 33조
| 구 분 | 구비서류 |
|---|---|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상속 |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전 사망시 :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80일 이내 |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①양도인 (매도자) |
- 양도인 불참시에 인감증명서 1부(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자동차매수용), 법인 : 법인임감증명서(자동차매수용)) - 양도인 방문시에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도장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
|
| ②양수인 (매수인) |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
| 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
| ④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 ||
| 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
| ⑥양수인 (매수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
| 개인 | ⑦양도인 (매도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
| 사업자 | ⑧양수인 (매수인) |
추가서류 없음 | |
| 참고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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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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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상속 |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2008.01.01. 전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도장날인 및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각1부)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1) 직계존속, 2) 형제ㆍ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
| 법원경매 | - 경락결정 등본(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법원) |
|
|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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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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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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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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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강제이전 | - 양도증명서(매매 등 사건발생 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양도인) - 내용증명서(2회이상(1회 30일 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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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 |
|---|---|---|
| 매매 | 기간경과 후 10일 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 상속 | 기간경과 후 10일 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 법인합병ㆍ경락등 | 기간경과 후 10일 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 양수자(매수인)가 본인 |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 때 | 5만원 |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