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남읍

선정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법 제8조)

• (2021. 10. 1. 시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2022. 1. 1.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권)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급여내용 및 지급방법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수급자 본인부담금 안내 안내

구분			수급자가 부담 해야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약국
의료급여 수급자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수급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원	10%	10%	10%	-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휠체어 등) 지원
• 요양비 지원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 노인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15%)·임플란트(본인부담 :1종 10%, 2종 20%)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임차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7인	8인 ~ 9인
금액/원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478,000	525,000

• 수선유지급여(자가 가구)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

• 교육 활동비 지급(연 1회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