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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규제입증요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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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우리시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여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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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법무담당관 : 조은지 031-887-2058 최종수정일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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