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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작성일 2019-02-11 조회 6501
    첨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hwp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전화번호 031-887-225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기준
            1. 당일 50㎍/㎥ 초과(0~16시 평균), 내일 50㎍/㎥ 초과(예보)
            2.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시 평균), 내일 50㎍/㎥ 초과(예보)
            3. 내일 75㎍/㎥ 초과(예보)
        ○ 발령시간 : 오후 5:00(17:00)
        ○ 발령방법 :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자동차 운행제한

        ○ 운행제한 시기 : 오늘 발령 시 내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지자체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  울 : ‘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  천 : ‘19.6.1부터(5등급 차량 전제)
            - 경기도 : ‘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전제)

    운행제한 제외 차량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市에서 공고한 저공해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유예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미래정보담당관 : 이병주 031-887-2387 최종수정일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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