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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담당부서 하수사업소 작성일 2021-06-09 조회 522
첨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최종 2.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전화번호 031-887-3557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바로알기"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고시 제 2017-13호 제 2조의 규정(판매·사용금지의 예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인증제품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제품을 개·변조하여 사용하여도 불법)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알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꾸밈영역 이미지
자료제공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 대표전화 031-887-3982 최종수정일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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