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0–829호

코로나19 대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공고

여주시는“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지속에 따른 매출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경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대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여주시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여주시 지역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붙임 1】

○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 주민등록 기준일(공고일 이전)

- 사업자(영업장 소재지) 등록기준일(2019.12.31. 이전)

② 2019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1회)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 소요예산 : 35억원(7,000업체)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붙임 2】

※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 금융업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단,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인 경우 신청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화물차운송업 등)

Ⅱ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접수)기간 : 2020. 6. 15. ~ 7. 31.(신청주의)

☞ 단, 예산 소진시 기한 전이라도 사업은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기 간	2020. 6. 15.(월) ~ 7. 31.(금) (24시간 신청가능)	2020. 6. 22.(월) ~ 7. 31.(금) / 6주간 09:00 ~ 18:00 ※ 토, 일요일은 제외 ☞ 평일 신청 /방문신청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장 소	여주시청 홈페이지, 문서24 (http://open.gdoc.go.kr/index.do)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 타	<온라인 신청방법> 문서24 회원가입 ⇒ 문서작성 ⇒ 확인사항 체크(3) ⇒ 본문작성 ⇒ 전송버튼 클릭 - 받는기관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사업장소재지 읍면동-홍길동) - 본문작성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 직인날인(아니오) / 제출자명 기입 / 신청(제출)서류 파일 첨부

※ 생활방역(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바라며,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방문 신청 : 5부제 적용  ※ 단, 토·일요일 (온라인만 접수 가능)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온라인	온라인

예) 1981년 태어났다면, 방문 신청은 월요일 가능

1968년 태어났다면, 방문 신청은 수요일 가능

○ 제출서류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증빙)서류 (해당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1)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6.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2019년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 7.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및 위임을 받은 자 신분증 지참

○ 처리절차

온라인 / 읍·면·동	⇨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접수		검토·심사		경영안정자금 지급

※ 필요 시 현장 확인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문자통보 후 계좌입금)

Ⅲ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고내용(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고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 충족시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함

Ⅲ		문의처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 031-887-2272)

붙임 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의 소규업 규모기준 1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1부.  끝.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6. 신청인 구비(확인)서류 발급처 및 발급방법 1부.

[붙임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3】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업체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 번 호			생년월일	(남, 여)
	업태 / 종목			사업개업일
	사업장소재지
	핸 드 폰			팩스(fax)
	상시근로자		명	2019년도 총 매출액	원
	대 표 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 은 행 : 계좌번호 :
신청인	성 명			대표자와 관 계
	핸 드 폰			생년월일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 서류	공 통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지참) 및 통장사본				※ 발급처 - 세무서 및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선 택	5.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①, ②, ③, ④ 중 택 1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③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④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6. 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아래 ①, ②, ③ 중 택 1)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기준) ②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 기준) ③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 기준)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서류) - 이천세무서(여주민원실) (월별원천징수 서류)
유의사항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4】

위 임 장

1. 본인(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2.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본인(대표자)과의 관계  :

본인은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여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여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심사, 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여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5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여주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강대준	성 명	이용석
전 화	031-887-2270	전 화	031-887-2272
이메일	ikhyun7@korea.kr	이메일	yjys2006@korea.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여주시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여주시장 귀하

【붙임 6】

신청인 구비(확인)서류 발급처 및 발급방법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영업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명)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및 국세청(홈택스) 발급	☎ 883-8551
대표자 주소지(주민등록 등․초본)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info.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 이천사무소(이천시청 6층)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표준재무제표증명 ③ 사업장현황신고서	이천세무서 여주민원실, 국세청(홈택스), 정부24 발급	☎ 883-855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sminfo.mss.go.kr) 로그인 → 상단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등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 지원 제외업종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 업종명과 비교하여 확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예: 용인지사)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업종번호 조회한 후 확인 ※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에서 표준산업분류표 전체를 조회해 볼 수도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여주시 소양로 7)	☎ 1577-1000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여주시 소양로 7)	☎ 1577-1000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및 접수처 비치(방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