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사

식량작물의 확보 및 공급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농업보호와 자급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당시 농업보호의 주된 정책은 곡물 수입에 대한 보호관세의 징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자급 정책은 과잉생산을 불러 1930년 농업 대공황을 겪었다. 각국 정부는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정부재정으로 일정가격에 식량을 사들이는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을 펴나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부분 나라들이 필요한 식량을 정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배급하는 식량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후 선진 농업국에서는 식량이 남아돌아 식량의 수출촉진과 국내생산의 제한이라는 두 시책을 시행하였는데 기후이변으로 식량이 부족할 때에는 국방을 이유로 식량무기화를 꾀하여 식량부족국가는 돈으로 식량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실시하던 식량 전면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다가 6·25전쟁 때에는 전면통제로 복귀하였으나 다시 완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은 정부가 도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쌀, 보리를 적정 수매가로 사들인 다음 도시민에게 방출하여 계절적인 가격 변동폭을 줄이는 관리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식량작물의 생산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쌀의 자급자족이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쌀의 증산노력과 쌀 소비절약을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자급자족의 수준에 올라 있었다. 쌀 생산량은 1950년대 전반기에는 연평균 200만M/T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60년에 들어서면서 다각적인 증산시책에 힘입어 연평균 300만M/T를 넘었고, 특히 통일 계통의 신종이 도입되면서 1976~1980년을 제외하면 매년 쌀 생산량이 500만M/T을 넘었다.

그러나 쌀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인해 쌀의 자급비율은 1976년대 전반기에는 90%도 못 미쳐, 1966년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쌀 수입량이 1980년의 대흉작과 겹쳐 1981년에는 2,200만M/T까지 늘어났다. 1983년 쌀 생산량은 540만 4,045M/T으로 97% 이상의 자급률을 달성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러 2002년 현재 쌀 생산량은 505만 6,000M/T이며 자급률은 97.5%이다. 그러나 전체 식량 자급도는 1997년 30.4%, 1998년 31.4%, 1999년 29.4%, 2000년 29.7%, 2001년 31.1%로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