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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는 입지적으로 동·서·남 등 3해안에 풍부한 황금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종업인 재배농업만을 대본(大本)으로 삼아 곡물생산을 경제의 기본으로 해왔다. 따라서 근대까지 해양을 등한시하고 내륙에서 곡물생산만을 일관해옴으로서 천혜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수산업 정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서 수산업은 정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1959년에는 사상최대의 위력을 지닌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어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1960년에는 4·19 혁명과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수산업은 장기적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산업의 외적요인과 대다수 어선의 노후화와 폐선은 날로 심화하여 극심한 어선 기근현상이 발생하여, 어업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부족하였던 것은 수산업발달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었고, 금융기관의 수산업 자금공급 능력이 부족함으로 영세어민은 저리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출어를 포기하거나 상업자금을 대표하는 객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출어하는 현상이었다.

1953년에는 당국이 근해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명태어기에 81톤급 162척의 기선저인망 근해 진출선단을 조직하여 해군 경비선 4척과 정부 취재선 3척의 보호하에 출어하는 데 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954년에 정부는 획기적인 어선보호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어선공제사업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55년에는 해무청을 설립하여 수산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종합적 개발계획에 수산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1957년에는 외원(外援)에 의한 수산시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다랑어(참치) 주낙어업시험을 인도양에서 실시하여 성공을 거둠으로써 한국원양어업 개척의 역사적 길을 열었으며,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으로부터 수산업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고도성장을 수행하였다.

1966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수산행정을 전담할 수산청이 설립됨으로서 수산업 전체의 종합적 개발을 촉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수산청이 설립된 후 수산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10년간에 걸쳐 조성된 원화자금 1,506억 원 중 65억 원을 수산업에 투입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도입, 어선동력 개량, 어선장비 개량 등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의 5개년간의 연근해어업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영세어선을 대형어선으로 대체하고 현대장비를 지원함으로 안전조업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산진흥원의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였다. 1963년에는 중앙수산시험장을 대폭 개편하여, 국립수산진흥원을 설립하여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시험조사사업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내수면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75년에 내수면 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975년부터 1981년까지의 7개년간에 걸친 내수면 어업 장기개발계획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의 내수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수면 어업생산 증대를 위한 자원조성 사업에 큰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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