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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농산물 과잉기조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도·농간의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 출범으로 시장개방 폭이 넓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농산물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쌀의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밭벼의 수매 중단, 논에 타작물 재배장려 등의 방식으로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질소질비료사용 절감, 수매규격개선, 고품질품종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의 시장방출을 조절하여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보하고 수확기 출하물량을 충분히 흡수하여 과도한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농업투융자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종전의 일률적, 평균적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 정보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전업화, 규모화된 농가를 집중육성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기계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상시적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농작물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사과, 배 이외에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까지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율 인상, 보험료 분납, 보험재해추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성, 브랜드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유통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생산, 유통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의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사람과 도시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민이 농촌주택과 농경지를 보유해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각종 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등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와 산지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결시켜 농촌생활 체험, 역사문화탐방, 향토음식 등을 패키지로 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민의 투자를 알선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우리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16만 명을 육성할 목표로 2001년에 3,270명을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 1,100명, 재촌신규후계농업인 1,500명 등 2,600명을 선정,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연차적으로 확대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화, 규모화된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육성 사업은 2004년까지 10만 호(5ha 이상 6만 호, 3~5ha 4만 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과수, 화훼, 축산 등 기타 분야에도 ‘농업경영종합자금제’에 의해 생산체제를 갖추는 데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52%에 해당하고 농업종사자도 52%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경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 마케팅, 정보화, 지역사회의 역할 등 전문직업의식과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산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 촉진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 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 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나 21세기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 정책의 기본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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