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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

해방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로 귀착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농업기반은 경제여건과 경제정책의 변화, 농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의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농업은 토지 노동 자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과거의 생활방식과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농업 농촌은 입지가 줄어들고 국가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지인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작은데다 산지가 65%나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수자원량도 인구에 비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계절적 편중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은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식량자급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량농지 잠식과 휴경화로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봄 가뭄이나 여름철 홍수로 기상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정영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하천 수질오염이나 가뭄은 용수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농업이 먹거리 공급에서부터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전통문화와 가치관 계승 발전,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공간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후 2001년까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24조 631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였다. 농촌용수의 지속적인 개발로 수리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고 있는 논 면적이 전체의 77%인 88만ha에 달하고 있으며 경지정리는 목표면적 80만ha 중 89%인 71만ha를 완료하였고,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은 목표면적 24만ha 중 47%인 11만ha를 개발하였다.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해방 후부터 50년대까지는 일제수탈을 위한 미곡증대나 외국원조에 의한 전후복구를 한 시기로 소규모개발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해방 후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을 창설하여 가족경영체를 탄생시킴으로써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였다. 1960년대에는 추곡의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3차 농업증산계획(1962)과 식량증산 7개년 계획(1965)을 세우는 등 정책의 중심을 증산에 두었다. ‘쌀 증산’과 ‘보리 증산’을 외치며 농지를 확대개발하고, 생산기반 투자를 늘리는가 하면 고미가정책까지 동원하게 되었다.

1970~1980년대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으로 생산기반정비의 근대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외국차관도입에 의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 및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을 촉진하고 개간, 간척 등 농지확대와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정비를 추진하여 주곡자급 조기달성을 위한 사업을 다양화하였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이 닥치게 되자 정부는 1991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으로 10년(1992~2001)에 걸쳐 투입하게 될 42조 원의 막대한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증산과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개방화에 대응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15조 원 농어촌 특별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림사업 관련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확충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투입하였다.

1946년부터 1997년까지 52년간 농업기반 정비 분야의 주요사업별 성과를 분석하면 1970년까지 주류사업이었던 농업용수 개발이 1980~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옮겨졌고, 개간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보조사업으로 전락되었다. 농업용수개발 면적은 89만 6,709ha로, 사업비 투자액은 2조 8,316억 5,100만 원이고 경지정리정비 면적은 69만 5,797ha로 사업비 투자액은 5조 9,299억 400만 원이다.

여주는 1994년에 제정(1995. 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의 정의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시책을 추진한 결과 경지정리 실적은 1999년 5,416ha로 가능면적 8,781ha의 61.7%이고, 2000년 6,120ha로 가능면적 8,740ha의 70.0%이었으며, 2001년 실적 6,395ha로 가능면적 8,781ha의 72.8%이었다. 읍면별 경지정리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여주 읍·면별 경지정리 현황은 점동면이 가능면적 994ha 중 909ha는 경지정리가 다 된 상태로 91.4%이고, 미곡의 주산지인 가남면은 가능면적 1,431ha에 1,349ha를 정리됨으로써 94.3%, 대신면이 가능면적 1,355ha에 1,271ha가 정리됨으로써 93.8%로 매우 높았다. 여주 수리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90년 이후 영농인구가 감소되어 농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2001년 현재 읍면별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여주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적으로 71,286필지에 11,942.6ha의 면적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5만 2,449필지에 8,949.6ha이고, 농업보호구역은 18,837필지에 2,993.0ha이었다. 읍·면별로 지정된 면적 순위를 보면 농업진흥지역은 대신, 가남, 흥천, 능서, 북내, 점동 순위로 지정되었고, 농업보호구역은 대신, 흥천, 가남, 능서, 북내 순위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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