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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사회보장 관련 법제가 변천되어 지속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제도화의 기본 틀을 구축하였으나 각종 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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