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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보는 여주시사

소유별 임야면적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주의 임야면적은 2002년 현재 30,194㏊인데 1968년 36,067㏊, 1984년 32,621㏊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 중 국유림이 1,533㏊로 5%이며, 공유림이 1,430㏊, 나머지 90%인 27,231㏊가 사유림으로 선진국에 비해 사유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임상의 변화나 공공의 용도로 산림을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유림·공유림이 줄어들고 사유림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은 경영과 세원 부족으로 정부가 계속 민간에게 국·공유림을 매각하여 벌어진 현상이다. 앞으로도 국·공유림의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은 국·공유림의 비중이 높아 산림에 대한 토지공개념을 실행할 수 있는 반면, 사유림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독점적 소유에 따른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국·공유림의 매각을 줄여나가고, 발전가능성과 연계하여 사유림을 공공화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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