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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은 본격적인 개방체제로 들어섰다. 특히 영세한 생산성과 열악한 농촌소득,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개방에 직면하였고,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과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는 WTO 이후 농업과 농촌의 주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 주요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의 체질 강화이다. 친환경 농업으로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농산물 유통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자율적인 수급조절로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농공단지, 특산단지를 활성화하여 농외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이다. 농촌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넷째, 지역농업의 발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농업특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좁혀나간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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