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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개발계획 및 변천

여주의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은 1965년에 최초로 진행되었다. 이 계획은 당시 「국가발전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1~4차)과 「경제사회발전계획(5~7차) 및 국토종합개발계획」(1~4차)에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

1972년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한「여주 지역개발계획」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새마을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취락개선사업 등 기존도시와 마을을 재정비하는 계획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1999년)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년)을 기본으로 하여 1994년 「여주군 장기종합개발계획」, 1995년 「여주군 소규모공단조성계획」, 2001년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최근에 만들어진 상위 개발계획들 중 여주의 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계획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하여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21세기 경기발전구상 등 6개 정도로 정리된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시행연도를 1992년에서 2001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토종합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계획이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기본 목표를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하고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의 보전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목표에 따라 추진전략들도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의 억제 등 실천적인 6개의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지방별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과밀집중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중추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 부분적인 기능 재배치와 교통망체계 개편 등 조정과정을 제안하면서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포함되는 여주의 입장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울 중심의 광역권 속에 포함되어 자체적인 개발이나 발전을 억제하는 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4년부터 2001년까지의 개발을 전제로 제시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내 도시간 기능분담으로 다핵적 광역대도시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며, 한강수계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적극 확보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여주의 입장에서 수도권정비계획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개발이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 전략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우선 수도권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각 권역별로 특징 있는 정비전략과 광역적 토지이용의 규제를 통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수도권의 토지이용체계와 오염원의 분포를 고려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정비확충과 권역별 환경관리체계의 확립을 전략으로 채택하여 여주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개발이 유보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 종합개발계획은 경기도를 지역적 특성에 알맞게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권을 대권, 중권, 소권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전원도시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여주는 수원대권의 이천중권에 포함되어 개발 방향이 제안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주변의 여러 농촌과 상위의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강 수질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들이 입주되는 것은 강력하게 규제되도록 하는 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낙농, 축산업단지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관광휴양지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주에 도시계획이 적용된 것은 1965년 8월 26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한다. 하지만 전체 군 단위의 계획뿐 아니라 개별 면 단위 지역에도 도시계획이 적용된 것은 1974년 이후이다. 이후 수차례의 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은 1994년에 발간된 「여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01년에 발간된 「여주군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2001~2010년)이 있다.

여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근본적으로 2000년대를 지향하며 군의 성장잠재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각종 개발관련 법적 규제를 극복한 여주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당시 발간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년), 수도권정비계획(1984~2001년) 등의 관련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수립되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군 발전 핵심전략 종합계획은 여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높은 발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장기발전 비전 및 실천 전략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여주는 문화, 관광부분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경기 동남부의 핵심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핵심전략 종합계획은 여주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와 개발한계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 발전 잠재력을 추론하여 21세기를 향한 군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은 첫째, 수도권에서의 계획된 특화기능의 결여, 둘째, 자족기능의 결여, 셋째, 취약한 지역경제, 넷째, 기반시설의 부족, 다섯째, 중첩된 규제로 인한 발전의 한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2010년까지 인구 15만 명이 상주하는 자족형 문화관광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도자기관광, 산악휴양관광의 거점화, 둘째, 동남 내륙권의 물류기능과 첨단산업기능이 조화된 쾌적한 전원주거지역으로 특성화, 셋째, 수도권의 근교농업지역으로서의 식량공급기지 역할이 그것이다.

현행 지역개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종합계획서는 근본적으로 여주의 입지를 문화,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와 농촌기능이 조화된 풍요롭고 쾌적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과 관광수입을 통한 소득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1세기형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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