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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보는 여주시사

재정규모

① 예산편성의 방향

  • 종합행정정보화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직업능력개발
  • 창업기회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이행
  •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사업 추진
  • 문화관광사업 육성지원, 저소득계층 생계지원 강화
  • 상·하수도 등 지역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등이다.

② 예산규모

2003년도 여주군 총 재정규모는 2,738억 9,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178억 4,800만 원, 특별회계 56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662억 6,300만 원보다 2.9%가 증액 편성되었다.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9.5%, 특별회계가 2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③ 일반회계

  • 세입 :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78억 4,800만 원이며, 자체세입은 819억 3,400만 원, 의존재원은 1,359억 1,4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7.6%이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높아야 하며, 지방세의 수입액 상황을 보면 2003년도 세입규모는 360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287억3,200만 원 대비 25.6%가 증액되었다.
  • 세출 :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2,178억 4,800만 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418억 4100만 원, 사회개발비 808억 100만 원, 경제개발비 887억 4,300만 원, 민방위비 11억 6,5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97억 3,1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96억 5,6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 327억 4,6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311억 3,700만 원, 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92억 7,900만 원, 반환금 등 예비비 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다.

④ 특별회계

2003년도 여주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560억 4,300만 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61억 9,100만 원으로 28.9%를 차지하며, 기타 특별회계는 398억 5,200만 원으로 71.1%를 차지한다.

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여주군 사업예산은 2003년 최종예산기준 2,738억 9,100만 원 중 1,954억 3,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1.4%가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다.

⑥ 예산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산편성과 심의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절감된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은 매년 단년도 위주로 편성, 운용되고 있어 장기투자에 대한 전망이 용이하지 않으며, 효율성 자체도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연동 계획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재원의 50% 이상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재원조달에 차질이 있을 경우 계획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여주의 예산편성은 장기적으로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민자유치 등을 통한 복지·문화시설의 확충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업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여건이 비슷한 경우 주민 수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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