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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방자치제도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있는데,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로서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자치는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로서, 일정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공공사무에 관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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