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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또는 구역)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치사무를 자치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갖는 가치는 정치적 가치와 기술적 또는 행정기술적 가치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첫째, 정치적 가치로서 지방자치는 서비스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중요한 정치제도로서 일정한 권력과 환경의 제약을 받으면서 지역 내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선출된 기관을 가지는 권력분산과 책임의 체계이다. 즉 참여와 결정 그리고 책임의 체계인 것이다.

둘째, 행정적 가치로서 지방자치는 지역 단위로 다르게 나타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에 적정량의 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정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특정한 정책을 창안하여 실행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 단위로 그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경우 전국으로 확산됨으로써 획일적 정책결정과 집행에 의한 대규모의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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