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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보는 여주시사

개론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 정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정치변화를 거듭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역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하여 갖는 관심과 이것이 실질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치참여는 정치의 발전과 민주정치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이며, 이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루어진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한 나라의 정치생활을 규범적으로 주도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 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이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택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대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대의적인 통치구조의 기능적 출발점인 동시에 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선거는 선거인인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인 동시에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케 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다.

한편 국민투표는 특정한 국가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그 정책 결정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투표는 하나의 예외적인 참정권의 유형에 속한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는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에 이르는 동안 헌법이 9차례 개정되는 정치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6차례의 국민투표, 10차례의 대통령 선거, 2차례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차례의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6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등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중앙정치 수준에서 실시된 투표와 선거에서 여주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또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였는가를 자료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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