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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관리 경제체제 이후 여주지역 경제동향과 과제

IMF관리 경제체제는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충격이 너무 커 국민들은 ‘환란’ 또는 ‘국가부도사태’라고 불렀다. 이 위기는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에 취한 대가였다. 수십 년간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들이 멈췄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던 높은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반전됐고 화폐 가치도 여지없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소득수준은 80년대로 후퇴했으니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는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다. 외환보유고의 고갈에서 시작된 위기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그룹인 무디스와 S&P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되었다.

당시 IMF는 “성장률을 2.5~3.5%로 하향 조정,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억 달러) 이내로 조정, 물가상승률은 4.5% 안팎으로 억제,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의 1.5%인 7조 5천억 원 정도 감축, 부가가치 세율을 10%에서 11%로 높여 재정흑자 추진, 재벌들의 차입경영 관행 근절을 위한 회계감사의 해외 의뢰와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종금사의 정리대상 기준 제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해 파견근로제 도입”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기업과 국민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고통을 맞이해야 했다. 구조 조정의 회오리 속에 대량 해고가 단행되어 1997년말 현재 66만이던 실업자는 1년 만에 150만 명으로 늘었다.

또한 자산가치의 무차별 폭락은 중산층을 몰락시켰고, 고금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켰다. IMF 직후 금융자산가는 연 20% 이상 치솟은 금리 덕택에 이자 소득이 늘어났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체감소득이 20% 하락하고 수입마저 감소한데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허덕였다. 그러나 고소득 금융자산가는 더 많은 부(富)를 누리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여주지역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경제상황을 사업체 현황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여주지역에서도 IMF관리체제를 맞이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즉 IMF관리체제 직후인 1998년도에 개인과 회사법인의 지표가 하락했다. 1997년의 여주지역 전체 사업체가 5,670개였고, 거기에 종사하는 숫자는 24,973명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1998년에 5,619개 업체에 2만 1,911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가 불과 51개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사하는 노동자가 무려 3,062명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들이 대부분 가장이라고 생각할 때 비슷한 숫자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체가 5,030개에서 4,954로 76개 줄었는데, 종사자수가 1만 2,824명에서 1만 1,622명으로 1,202명이나 격감한 것은 심각한 변화였다. 또 회사법인이 246개에서 232개로 14개 줄었는데 종사자수가 7,841명에서 1,893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기업의 도산은 물론이고 유지된 기업체의 경우 구조조정의 여파라고 생각된다. 이런 경제적 타격은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동반하여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IMF관리체제 직전인 1997년과 직후인 1998년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비교하면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가 가장 큰 타격을 준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었다. 제조업은 1997년에 전체 845개이던 사업체가 그 다음해인 1998년에 719개로 14.91%인 126개나 줄었다. 또 종사하던 8,055명이 6,340명으로 줄어 21.29%나 감소하였다. 이중에서 회사법인 사업체는 95개에서 99개가 되어 네 개나 늘었지만 종사자수는 4,965명에서 4,010명인 19.23%나 줄었다. 이것은 사업체는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그 종사자는 냉엄한 구조조정의 희생자로 직장을 쫓겨난 결과를 말해준다. 또 개인사업체는 742개이던 것이 613개로 17.38%가 줄었고, 2,965명이던 종사자는 26.23%인 778명이나 준 2,187명이었다. 이렇듯 제조업의 개인사업체가 줄어든 것은 ‘비금속 광물제조업’ 즉 도자기 산업이 IMF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 도자기업체는 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며 이것은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통해 알 수 있다. 1998년 당시 여주의 10명 미만의 업체중 5~9명의 업체인 433개 사업체였던 것이 376개 업체로 57개나 줄었다. 이 규모의 업체가 모두가 도자기 관련업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른 규모의 사업체보다 특히 사업체와 종사자수가 격감한 것은 유의 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 2,703명에서 2,309명으로 394명이 줄어 14.57%가 하락한 것은 개인사업체의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IMF관리체제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은 건설업이다. 표에 의하면 1997년에 모두 166개의 건설업체가 있었는데 그 다음해에 134개로 19.27%인 32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다. 즉, 1997년에 모두 1,120명이었던 건설업 종사자는 1998년에 561명으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49.91%인 559명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종사자 절반이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다. 이런 결과는 건설업이 일용노동자가 많은 업종이어서 인력을 구조조정할 때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결과라고 하겠다. 물론 회사법인 사업체가 28개에서 16개로 42.85%인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때 노동자들만의 피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회사법인 사업체에 종사하던 501명의 노동자 중 무려 74.05%인 371명이 회사를 나왔던 것으로 파악되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훨씬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업체 및 종사자의 변동은 다른 산업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위에서 정리한 제조업, 건설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그리고 ‘교육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업체는 미약한 수치이지만 오히려 늘었다. 이것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그러나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체만 조금 늘었을 뿐 실제 종사자 숫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5.66%, 금융 및 보험업은 5.36%가 줄었고,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업체가 12.5%나 증가했지만 오히려 종사자수는 20.89%나 급감하였다.

당시 산업구조의 변동에 대한 위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생산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사무직의 경우도 직장을 떠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서비스업’의 경우도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해갈 수 없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회사법인에서 일하는 21.49%의 노동자가 직장을 나왔고, 교육 및 서비스업은 무려 86.27%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한편, 개인사업체와 종사자가 증가한 경우도 있는데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그것이다. 이런 증가는 기존의 직장에서 나와 이런 분야의 사업으로 창업을 모색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가장 변동폭이 컸던 1998년의 경제는 그 다음해부터 전체적으로 통계 차원에서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경우 1999년 이후 매년 사업체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종사자는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1999년에도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해에도 건설업 전체 측면에서 사업체는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그 종사자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회사법인 사업체의 종사자가 그러했다. 물론 그 다음해인 2000년도에는 종사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2001년도에 다시 많은 숫자가 감소하여 건설업이 특히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도 해마다 그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산업분야가 증감을 거듭하면서 안정되지 못하여 여전히 IMF관리체제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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