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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발발과 미군의 개입

6·25전쟁의 전개과정은 전황(戰況)의 흐름에 따라 일반적으로 4국면으로 나뉜다.1) 제 1단계는 개전 초기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으로 대구와 부산 일대를 제외한 전국토가 그 점령 아래 들어간 시기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인민군은 남한에 대해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의정부 → 서울 →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에 이르는 경부(京釜)간 국도를 주요 공격로로 하여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 신속히 도달하려는 작전계획이었다. 결국, 인민군은 개전 4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매우 신속하게 미군의 개입을 결정했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승인하는 유엔의 결정을 얻어냈다. 7월 8일,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작전권을 위임받아 맥아더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7월 14일에는 한국군의 작전권도 유엔군으로 이양시켰다. 미군의 전면적 개입으로 내전적 성격의 전쟁은 국제전의 형태로 그 모습이 확대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7월 1일 한강 도하(渡河)를 시작했고, 7월 3일에는 복구한 한강철교를 이용하여 전차를 도하시키는 등 본격적인 남진(南進)을 시작하였다. 여주 역시 이 무렵부터 인민군의 치하에 놓이게 된다. 인민군은 평택-안성 지역을 지탱하려는 미 24사단의 ‘스미스 부대’를 오산 부근의 죽미령에서 대파하는 등 맹렬한 기세를 보이며 급속히 남진해 갔다. 인민군의 공격은 7월 말 낙동강지역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 내내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양상을 띠었다.

이후에도 인민군의 공격은 계속되어 8월 중순에는 경주·영천·대구·창녕·마산을 연결하는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만 남긴 채, 남한 전역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상북도로 남진해온 인민군 제2군단이 대구·영천·경주선을 넘지 못하고, 전라도 쪽으로 진격해온 제1군단도 창녕·마산선에서 막혀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무렵부터 이른바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9월 중순까지의 전황은 낙동강을 둘러싸고 일진일퇴하는 인민군과 유엔군 사이의 피비린내나는 격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유엔군의 전력이 인민군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이미 제공권(制空權)·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하고 있던 미군은 특히 공중폭격을 통하여 인민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미국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서서히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파죽지세와 같이 남진을 계속한 북한은 후퇴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남한 점령지역에서 전시점령정책을 실시하였다. 점령기간 취해진 혁명적 조치들로는, 우선 당 조직 및 정권기관의 복구를 들 수 있다. 서울지도부의 재건으로 시작된 당 조직의 복구는 8월 말까지 남한 점령지역 전역에서 거의 완성되었다. 인민위원회도 선거를 거쳐 점령지역 대부분에서 복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조직들은 급속한 하향식 복구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전 남로당 조직의 대부분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고, 또 이러한 정치조직들을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까닭이다. 둘째 토지개혁(土地改革)의 실시를 살펴볼 수 있다. 각 리·동(里·洞) 단위에서 머슴·빈농·고용농 등으로 농촌위원회를 조직하여 토지 실정 등을 조사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이는 1946년 북한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각 촌락 단위에서 몰수한 토지를 그 촌락 실정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의 혜택이 수확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기도 전에, 농민들은 수확량의 25%에 해당하는 농업현물세를 조기 수납해야 했다. 이는 점령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인민재판을 통한 반혁명분자(주로 전현직 군인이나 경찰에 치중) 처벌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점령 초기보다는 주로 인민군 철수시에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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