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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청소/재활용 > 생활쓰레기 및 청소 >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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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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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ㆍ금속박ㆍ합성수지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면도기ㆍ칫솔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1회용 봉투ㆍ쇼핑백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업종별 준수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에 대한 내용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ㆍ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비닐식탁보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칫솔ㆍ치약
1회용샴푸ㆍ린스
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도소매업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ㆍ쇼핑백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 선전물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합성수지 용기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교육기관,영화산업
제작ㆍ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광고 선전물
운동장,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

처벌규정 (과태료부과) 5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쑤시개는 계산대(출입구)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 치하여 사용 할 수 있음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 수지 용기는 사용 가능함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 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미적용 (단,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쇼핑백에 인쇄 하였을 경우에 한함)

자료제공
자원관리과 : 고용주 031-887-2787 최종수정일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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