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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정책 및 규제 > 생산자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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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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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1.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던 예치금 제도를 보완 개선되어 적용·시행된 것입니다.

생산자 “재활용책임제도란 (ERP)”?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체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지정

4대 포장재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발포합성수지, PSP, 단일 및 복합재질)

4개 제품군 :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재활용 품목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와 적용대상참고사항1회용품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적용대상참고사항1회용품
음식료품류, 의약(외)품, 세제류, 부탄가스제품, 농ㆍ축ㆍ수산물, 살충ㆍ살균제, 화장품류 등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STAL), 합성수지(EPS, PVC, PET, LDPE, HDPE, PP, PS, PC, PSP, other) 의약(외)품 : 바이알, 앰플, PTP포장의 30그램 이하 제품 및 병모양이 아닌 30ml(g) 이하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외
전자제품 완충재 발포합성수지 포장재(EPS, EPP 등) 버블비닐포장재 제외
전지류 니켈 카드뮴전지, 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1차), 망간 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전지(2차) 제외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2008추가), 니켈수소전지(2008추가)
윤활유, 타이어 외향선박, 원양어선 제외
형광등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무수은 형광등 제외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 포함

재활용 의무대상자 지정

일반제품 :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일반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

농·수·축산물의 받침접시, 난좌 등은 용기의 제조자 또는 상표 부착 판매자(브랜드 소유자)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년 수입액 3억원 이하인 업체는 제외

※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년 수입액 3억원 이하인 업체는 제외

재활용 의무량 미달성자에 대하여는 재활용 비용의 130%까지 부과금 부과

재활용 의무총량 및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 결정 통보

전자제품의 판매자 무상회수 의무화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제 실시 등

문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제도운영팀 031-8012-0821~5

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됨으로서(기대효과)

생산자(기업체)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으로 포장재를 바꾸게 되어 버려지는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친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회구조로 점차 전환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자원관리과 : 자원순환팀 031-887-2787 최종수정일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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