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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근로능력여부와 연령등에 관계 없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의 보장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사람(법 제8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의 중위 값
2017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월)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5 | 1,340,214 | 1,588,154 | 1,836,093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4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233,690 | 3,060,156 |
※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선정기준에서 247,940원을 더 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홍문동) 전화 : 031-887-2114 팩스 : 031-88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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