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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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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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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감사법무담당관 : 성여진 031-887-2027 최종수정일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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