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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여주에서 명품여행 출발      열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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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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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관리법 12조, 등록령 26조, 등록규칙 33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구 분 구비서류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전 사망시 :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2013.12.19. 이후 사망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양도인
(매도자)
 - 양도인 불참시에 인감증명서 1부(개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자동차매수용), 법인 : 법인임감증명서(자동차매수용))
- 양도인 방문시에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주행거리계 확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 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도장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앞, 뒤), 번호변경 대상만 해당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인 ⑦양도인
(매도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자 ⑧양수인
(매수인)
추가서류 없음
참고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상속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2008.01.01. 전 사망 시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도장날인 및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각1부)
-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1) 직계존속, 2) 형제ㆍ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법원)
- 이전등록촉탁서(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전환 -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매매 등 사건발생 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양도인)
- 내용증명서(2회이상(1회 30일 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유의사항

자동차매매 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시행일 2011년 7월6일부터). 그러나 2011년7월6일 이전 압류사항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 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 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 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기간 금액
매매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상속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 기간경과 후 10일 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양수자(매수인)가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 때 5만원
자료제공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팀 031-887-2297 최종수정일 : 2016-11-08
정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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