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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작성일 2017-06-15 조회 197
첨부
전화번호 031-886-6060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여주사무소

❍ 기 간 : 2017. 6. 14 ~ 9. 29.

❍ 점검내용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경계설치‧잡초제거 여부
- 물을 가두어 벼 재배 여부
- 실제 농지(초지)‧작물재배면적‧경운면적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 접수기관 :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10. 1 ~ 10. 13일
- 대 상 자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가(법인)

❍ 부적합 필지에 대한 조치사항
- 해당 농지 또는 신청된 모든 농지에 직불금 미 지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경우 5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 부정 수령자 신고
- 신고기관 : 읍‧면‧동사무소
- 기 간 : 연중
- 포상금 : 50~200만원
- 신고대상 : 논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자료제공
홍보감사담당관 : 배현준 031-887-2083 최종수정일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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