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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0-01-21 조회 881
첨부 3. 리플릿(1231).pdf 첨부파일 열기 또는 다운로드 빠른보기
전화번호 031-887-2318
❍ 기본방향 : 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 ② 쌀 편중 문제 해소를 위한 쌀・밭 등 직불 통합 ③ 생태환경 준수의무
❍ 기본계획 : 현행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쌀고정・변동직불, 밭직불, 조건불리 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제로 개편
❍ 주요내용
- 직불금 통합을 통해 밭작물에 대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쌀과의 격차 해소
-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
-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준수의무 강화
❍ 시행시기 : 국회에서 관련법령 통과 시 ’20.4월부터 시행
 
 

여주시청에서 제작한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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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 행정복지센터 : 대표전화 031-887-3832 최종수정일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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